불법 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 추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을 추징할 때 피고인의 진술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A 씨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베트남 호찌민과 2016년 2월까지 중국 심천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또 다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3억 2000만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00시간의 사회봉사와 35억 5542만 원의 높은 추징금이 부과되면서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대해 중요한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5억 원이 넘는 추징금에 대해 결과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수익 추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A 씨의 진술에 근거한 추징 금액이었습니다.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월 1억 원 정도의 경비가 나간다”고 답변한 것을 2심은 추징금 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2심은 이 진술을 근거로, A 씨가 34개월 동안 월 1억 원씩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이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과 동일시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영 경비가 범죄 수익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개인 자금이나 대출을 통해 경비가 조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대법원은 나머지 1억 5542만 원에 대한 추징 역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A 씨의 진술에 기반하여 범죄 수익을 특정하고, 그 전체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오류라고 보았습니다. A 씨는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추정 수익금은 2억원이며 수익금으로 총,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수치를 수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며, 해당 기간 동안 다양한 도박 사이트가 개설 및 폐쇄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사이트 운영 기간과 수익의 정확한 상관관계를 더욱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불명확한 수익 추징 대신, 보다 철저한 심리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새로운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법적 판단에서, 수익 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